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산후조리원 퇴소 후 누가 산모와 아기를 돌봐줄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돌봄제도는 흔히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가정방문 돌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용 목적과 대상 연령, 신청기간, 정부지원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후도우미는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단기 서비스입니다. 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식사, 놀이, 긴급 돌봄 등을 제공하는 장기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이용기간, 비용, 신청방법 및 쌍둥이·다자녀 가정의 이용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 비교

구분산후도우미아이돌봄서비스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뒤 산후도우미를 3~4주 이용하고,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된 이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공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가 태아 유형과 출산순위, 소득구간에 따라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산후도우미가 해주는 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기본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산모 관리

• 산모의 체온과 건강상태 확인
• 산후 회복을 위한 식사 준비
• 유방관리와 수유 지원
• 좌욕과 산후 위생관리 보조
• 산모 정서상태 확인
• 산모와 신생아 공간의 간단한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신생아 관리

• 신생아 목욕
• 수유와 트림 보조
• 기저귀 교체
• 제대 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수면과 위생관리
• 예방접종·병원 방문 준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기본적인 식사, 세탁, 청소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의 식사준비, 집 전체 대청소, 베란다 청소, 김장, 손님상 준비, 반려동물 관리 등은 기본 서비스가 아닙니다.

추가 가사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본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기본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은 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험료는 100%, 낮은 보험료는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판정은 신청일의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지원 가능

서울시는 기본지원 대상뿐 아니라 예외지원 대상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외지원 대상에는 다음 가정이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 미혼모 산모 등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은 줄고 본인부담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정부지원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이용할 예정이라면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예약은 정부지원 자격결정과 별개입니다. 인기 있는 관리사나 제공기관은 출산예정일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차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우처 신청 전이라도 기관 상담은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산후도우미 바우처 사용기한

일반적인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해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산 58일째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산 후 90일 안에 서비스를 끝내야 하므로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오래 이용하거나 아기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유효기간 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 및 이용자가 선택한 단축·표준·연장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전체 기준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

일반적인 단태아 첫째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형: 5일
• 표준형: 10일
• 연장형: 15일

주 5일 이용한다면 각각 약 1주, 2주, 3주에 해당합니다.

쌍둥이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서비스 기간이 길고, 관리사 인원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사 1명이 쌍둥이 두 명을 돌보는 유형
• 건강관리사 2명이 각각 한 명씩 돌보는 유형

관리사 2명 유형은 산모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전체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이 더 높습니다.

세쌍둥이 이상

세쌍둥이 이상은 서비스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관리사 인원도 확대됩니다.

2026년 전체 사업기준상 태아 유형과 서비스 선택에 따라 최대 40일까지 지원됩니다.

6. 2026년 산후도우미 비용

산후도우미 비용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1. 단태아·쌍둥이·세쌍둥이 여부
2. 첫째·둘째·셋째 이상 출산순위
3. 소득구간 또는 예외지원 유형

같은 단태아 10일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단태아 첫째아 10일 예시

2026년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 10일의 전체 서비스 가격은 약 146만4,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확인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약 116만5,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29만9,000원 수준입니다.

소득이 높은 예외지원 유형은 정부지원금이 줄어 본인부담금이 약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태아 첫째 10일 예시전체 가격정부지원본인부담

실제 금액은 가구의 자격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둥이와 세쌍둥이는 관리사 수와 이용기간에 따라 총비용 차이가 크므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유형통지서와 2026년 가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출산 산모에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120만 원
• 셋째 이상: 150만 원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이 40만~70만 원 발생하더라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경비의 사용 가능 업종과 카드 결제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공기관이 서울형 바우처 결제를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나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로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 사실혼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과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휴직증명서와 급여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선택방법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관리사를 자동으로 배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공기관을 고를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쌍둥이 돌봄 경험
• 관리사 경력
•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여부
• 관리사 교체 기준
• 추가비용 항목
• 큰아이 돌봄 가능 여부
• 가족 식사 추가비용
• 토요일·공휴일 이용 가능 여부
• 출퇴근형과 입주형 여부
• 취소·변경 수수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결제 가능 여부

서비스 계약 후 바우처가 생성되면 단축형에서 연장형으로 바꾸는 등 상품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용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0.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을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등록된 제공기관 소속의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산후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사업지침과 가족관계 제한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사업보다는 이후 설명할 아이돌봄서비스의 친인척 돌봄 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주돌봄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취업준비, 다자녀 양육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 종합형
• 영아종일제
• 질병감염아동 지원
• 긴급돌봄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연령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어린 아기를 장시간 돌보는 서비스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생후 3개월 이전 아기는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끝난 직후 아기가 아직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가족 돌봄이나 민간 베이비시터 등으로 공백을 메워야 할 수 있습니다.

1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
•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
• 부모의 질병 또는 장기입원
• 부모의 군복무 또는 재감
• 부모의 학교 재학
• 취업준비 또는 직업훈련
•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 산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의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특히 산모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아기의 형제·자매는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를 출산한 산모가 신생아를 돌보는 동안 첫째의 등·하원이나 식사 돌봄을 아이돌보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14.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마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2026년 소득기준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는 월 약 1,623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맞벌이 가구가 일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더라도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형으로 분류돼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15. 2026년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요금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2,790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만6,620원입니다.

시간제 기본형

기본적인 아동 돌봄을 제공합니다.

•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 등·하원
• 준비물 보조
• 임시보육
• 아동 안전관리

일반적인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기본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한 유형입니다.

• 아동 식사 준비
• 아동 식기 세척
• 아동 세탁
• 아동 생활공간 정리와 청소

부모의 식사준비나 집 전체 청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6. 2026년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취학 전 아동 시간제 기본형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시간당 총요금

취학 후 아동 시간제 기본형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시간당 총요금

2026년에는 6~12세 취학아동의 정부지원 비율도 일부 확대됐습니다.

1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일반가정 기준 연간 960시간입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0시간이지만, 반드시 매월 똑같이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2026년부터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월 8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적합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나 부모급여와의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18. 아이돌봄 최소 이용시간

시간제와 긴급돌봄은 일반적으로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등원 시간에 1시간만 이용하고 싶더라도 최소 2시간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돌봄시간과 묶어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9. 야간·휴일에는 추가요금이 붙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야간
• 일요일
• 법정공휴일
• 근로자의 날

야간과 휴일 할증이 적용되면 기본요금보다 본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야간 긴급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정확한 할증률과 정부지원 여부는 예약 화면에서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 쌍둥이와 다자녀 추가지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쌍둥이는 출생과 동시에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구가 되므로 다자녀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둥이 2명을 동시에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보면 아동 수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볼 때 이용료가 단순히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제·자매 추가 할인 구조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이돌보미 2명을 동시에 요청하면 각각의 서비스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과 다음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아학비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따라서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영아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으로 전환하면 부모급여 지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나 주말, 병원진료 등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감염병에 걸려 등원하지 못할 때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아이돌보미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내 돌봄
• 약 복용 보조
• 병원 이용 동행
• 아동의 식사와 위생관리

입원한 아동의 병원 내 간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 긴급돌봄서비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부모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기본 이용요금 외에 건당 3,000원의 긴급돌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돌봄도 지역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어야 실제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항상 즉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판정을 받는 절차와 실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나뉩니다.

1단계｜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 맞벌이 여부
• 다자녀 여부
• 양육공백 사유
• 아동의 연령
• 중복지원 여부

정부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예정이라면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결제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하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정보와 카드정보를 등록합니다.

4단계｜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 전 본인부담금을 예치금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하면 예약이 취소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단계｜서비스 신청과 연계

이용 희망일과 시간, 돌봄 유형을 등록하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25. 아이돌보미는 어떤 일을 해줄까?

시간제 기본형

• 놀이와 책 읽어주기
•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 등·하원
• 아동 준비물 확인
• 임시보육
• 아동 안전과 건강상태 확인

영아종일제

• 분유·이유식 먹이기
• 젖병 세척과 소독
• 기저귀 교체
• 목욕
• 수면관리
• 영아 발달에 맞춘 놀이
• 예방접종과 병원 동행

제공하지 않는 업무

• 부모나 조부모 식사 준비
• 집 전체 청소
• 베란다·화장실 대청소
• 부모의 빨래
• 반려동물 돌봄
• 장보기와 심부름
• 학습지 교습이나 전문 과외

시간제 종합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사 범위는 아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제한됩니다.

26.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후도우미: 산모와 신생아 관리
• 아이돌보미: 첫째아이 등·하원과 놀이 돌봄

산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아이돌봄 정부지원 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아동에게 두 종류의 정부지원 돌봄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7. 쌍둥이 가정 추천 이용계획

쌍둥이는 출산 직후부터 돌봄 강도가 높아 산후조리원 퇴소 전 미리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직후

• 병원 입원
• 산후조리원 2~3주
•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최종 일정 확정

조리원 퇴소 후

• 쌍둥이 산후도우미 표준형 또는 연장형
• 필요 시 관리사 2명 유형 검토
•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사용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결제

생후 3개월 이후

•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 신청
• 부모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맞춰 정기 돌보미 연계
• 다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인

쌍둥이를 관리사 1명이 돌볼지, 2명을 이용할지는 비용뿐 아니라 수유방식과 가족의 도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 모유수유나 혼합수유로 산모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면 관리사 1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유수유, 수면시간 불일치, 첫째 자녀 돌봄 공백이 있다면 관리사 2명 또는 가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28.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장단점

산후도우미 장점

•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관리
• 출산 직후 이용 가능
• 수유와 목욕 등 신생아 전문돌봄
• 정부지원으로 민간 산후도우미보다 비용 절감
• 쌍둥이·다태아는 기간과 인력 확대 가능

산후도우미 단점

• 출산 후 이용기간이 짧음
• 신청기간과 바우처 사용기한이 엄격함
• 관리사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
•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큼
• 생후 3개월 이후 장기돌봄에는 적합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 장점

•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이용
• 시간제·종일제·질병·긴급돌봄 등 선택 가능
•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일부 지원
• 등·하원과 야간·주말 돌봄 가능
• 다자녀 추가지원
• 검증과 교육을 거친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단점

• 지역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 수 있음
•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가 없을 수 있음
• 정부지원 시간이 제한됨
• 소득구간이 높으면 본인부담이 큼
• 생후 3개월 전에는 이용하기 어려움
• 돌보미 변경 시 아이가 다시 적응해야 함

29.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이용 후에도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리원을 3~4주 이상 이용한다면 신청과 서비스 시작일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이용 중 외출해도 되나요?

산모가 병원이나 개인 일정으로 잠시 외출하는 것은 제공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기본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이므로 산모가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관리사에게 아기만 맡기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업주부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맞벌이, 다자녀, 질병, 취업준비 등 인정되는 양육공백 사유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정부지원 아이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맞벌이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장애, 질병, 출산 등 다른 양육공백 사유를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아이돌보미 두 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배정 여부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돌보미 1명이 쌍둥이 두 명을 돌보는 경우 아동 추가요금이 적용될 수 있고, 2명을 배정받으면 각각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식 아이돌보미로 등록되고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연계된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친정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만으로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의 손주돌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별도 친인척 돌봄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산후도우미·아이돌봄 핵심 정리

2026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태아 수와 출산순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예외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더라도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이 끝난 뒤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 시간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만2,790원이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은 소득에 따라 일부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일반가정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조손가정 등은 최대 연 1,080시간입니다.

쌍둥이나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다자녀로 인정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로 대체하는 제도라기보다 출산 직후부터 자녀 성장기까지 돌봄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에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이용기간을 정하고, 출산 후에는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는 시점과 부모의 복직일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자치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주소지 보건소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후도우미비용 #산후도우미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시간제아이돌봄 #쌍둥이산후도우미 #쌍둥이아이돌봄 #다자녀지원 #서울산후도우미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출산하는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급여, 신청방법, 분할사용 및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휴직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사용 대상사용 기간주요 급여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이고,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별개이므로 출산전후휴가 90일 또는 120일을 사용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출산: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120일

출산 후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단태아·미숙아: 출산 후 최소 45일
• 다태아: 출산 후 최소 60일

따라서 단태아 임신 중 출산 전에 휴가를 50일 사용했다면 출산 후 최소 45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전체 휴가기간은 95일이 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남겨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인 90일보다 10일 늘어난 100일입니다.

다만 단순히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다고 모두 미숙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정해진 미숙아 요건을 충족하고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은 이미 120일이 적용되므로 미숙아 출산에 따른 100일 규정과 중복해 휴가가 더 늘어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회사와 휴가 시작일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실제 출산일 이후 최소 보장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 최소 45일 또는 다태아 60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임신 근로자는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출산 후 최소 휴가기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 지원금은 월 최대 220만 원이지만, 회사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는 회사가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의 부담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이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월 최대 2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은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보다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태아 기준

• 최초 60일: 고용보험 최대 월 220만 원 + 회사가 통상임금 차액 부담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이 최대 220만 원 지급
• 마지막 30일의 상한 초과분은 회사의 법정 지급의무 없음

미숙아 기준

• 최초 60일: 회사의 유급의무 적용
• 나머지 40일: 고용보험 지원

다태아 기준

• 최초 75일: 회사의 유급의무 적용
• 나머지 45일: 고용보험 지원

고용24도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법령상 회사의 유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대규모기업은 최초 유급기간의 통상임금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마지막 기간에 대해 월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단태아: 마지막 30일
• 미숙아: 마지막 40일
• 다태아: 마지막 45일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보다 낮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무조건 220만 원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20만 원은 상한액이며,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350만 원이라도 고용보험 지원은 월 최대 220만 원까지입니다.

4.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남은 법정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가 8월 31일까지인데 근로계약이 7월 31일 종료됐다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여기서 20일은 달력상 20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로 약 4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사용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사용을 포함해 총 4개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원 기간 5일
• 산후조리원 퇴소 시점 5일
• 산후도우미 공백 기간 5일
• 배우자 복직 준비 기간 5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사용하고, 최대 4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 기간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유급휴가 급여를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은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에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산전후휴가는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6개월이 추가돼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와 모 모두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장되는 6개월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요건이 이미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 6개월을 연장하려면, 아빠도 그때까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8. 쌍둥이는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자녀 1명마다 별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쌍둥이는 자녀가 2명이므로 부모 각각 자녀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엄마: 첫째 기준 1년 + 둘째 기준 1년
• 아빠: 첫째 기준 1년 + 둘째 기준 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연장요건을 자녀별로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론상 부모 한 명이 쌍둥이 2명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기간이 두 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두 명을 이유로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녀별 기간을 모두 활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쌍둥이의 자녀별 육아휴직 인정과 연장요건은 실제 신청 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자녀별 사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1년 육아휴직 시 최대 급여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액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총 최대 금액은 2,31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렸으며, 현재 고용24에서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합니다.

적용 요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 시작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서로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첫 6개월 급여 상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다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사용 개월부모 1명당 월 상한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고 각각 6개월을 사용한다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만 사용했다면 두 사람 모두 공통 사용기간인 3개월까지만 특례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할까?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아빠가 이어서 사용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부모 모두의 특례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11. 육아휴직은 몇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산정에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3개월
• 배우자 복직 시점 3개월
• 어린이집 적응기간 3개월
• 초등학교 입학 시점 3개월

다만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법정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합신청은 회사가 대체인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근로자도 출산 후 다시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대신 근무를 계속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더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육아기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1년 × 2
• 총 최대 3년

14.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회사로부터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줄어든 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통상임금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기준 상한 250만 원
• 나머지 단축시간: 통상임금 80%, 월 기준 상한 160만 원
• 하한액: 월 50만 원 기준

실제 급여는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신설됐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근 시간을 조정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자의 늦은 출근을 허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덧이나 조산 위험 등으로 근무가 어렵지만 출산전후휴가를 너무 일찍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임신 중 2개월을 사용했다면 출산 후에는 원칙적으로 10개월이 남습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해도 출산 후 육아휴직의 일반적인 분할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17.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육아휴직 자체의 사용조건과 고용보험 급여 수급조건은 다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월 또는 휴직 종료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반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
• 통상임금 확인자료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자료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자료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 또는 소득활동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판매 등 부업소득도 규모와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하위 직급·직무 배치
• 임금 삭감
• 퇴직 강요
• 계약갱신 거부
• 육아휴직 신청 취소 압박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100일·120일의 달력일수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후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 변경은 회사의 인력계획과 급여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명이 먼저 사용한 뒤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 동시 사용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쌍둥이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40일인가요?

민간 근로자의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0일입니다.

쌍둥이라고 자동으로 40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다태아 출산 시 추가휴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내 복지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및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임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평균임금 계산 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천 사용 순서

일반적인 단태아 출산가정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근로자

1. 출산전후휴가 90일
2. 남은 연차휴가 사용
3. 육아휴직 1년
4. 요건 충족 시 추가 육아휴직 6개월
5.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1. 출산 직후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 사용
2. 산후조리원 퇴소 또는 산후도우미 종료 시 추가 사용
3.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작
4.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5.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부 중 누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는 소득과 회사 복지,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핵심 정리

2026년 출산·육아휴직 제도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450만 원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급여 계산 상한도 높아졌습니다.

제도 자체는 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장 규모와 회사의 급여 보전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연차 및 육아휴직을 하나의 일정표로 작성해 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24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급여액과 적용 여부는 통상임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휴직 시작일 및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아빠출산휴가 #부모함께육아휴직제 #6플러스6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쌍둥이육아휴직 #다태아출산휴가 #고용24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생각보다 신청해야 할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처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는 반면,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경비처럼 서울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서울 엄마아빠택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까지 챙겨야 합니다.

문제는 지원제도마다 신청 시기와 거주요건, 사용기한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서울 거주 임산부를 기준으로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예산과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출산축하금과 보건소 물품 지원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 임신·출산 지원금

시기주요 지원지원 내용

다태아라면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므로 단태아보다 지원금 차이가 큽니다.

1단계｜임신 전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는 보건소를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검사를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임신 여부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대의 남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이나 미혼 상태에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을 먼저 방문한 뒤 신청하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결정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검사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2. 지원결정서 발급
3.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4. 검사비 청구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횟수는 시술 종류별 칸막이 없이 출산당 최대 25회입니다.

1회당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임 진단서를 받은 뒤 정부24나 e보건소,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술 일정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는 장래 임신을 대비해 난자를 동결하는 여성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일정 기간 거주한 20~49세 여성이 대상이며, 난소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난자 채취를 위한 검사비와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2026년 사업은 2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난자동결 보관료와 향후 해동·수정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인정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보건소 예비부부·임신 준비 검사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 풍진 항체검사
• B형간염 검사
• 빈혈 검사
• 혈액형 검사
• 간기능·신장기능 검사
• 매독·에이즈 검사
• 소변검사
• 흉부 엑스레이

검사 항목과 대상, 예약 방법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일부 보건소는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임신을 확인한 직후 신청할 혜택

1.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장 먼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금액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태아: 임신 1회당 100만 원
•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분만취약지 거주자: 20만 원 추가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됩니다. 2025년 이후 신청자는 추가분이 함께 신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임신이라면 총 200만 원, 세쌍둥이라면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비
• 약국 약제비
• 임산부의 급여·비급여 진료비
•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비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정부24,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고 바우처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신확인 후 보건소 임산부 등록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임신 주수와 자치구에 따라 다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엽산제
• 철분제
• 임산부 배지
• 임산부 주차증
• 임신·출산 안내책자
• 기형아검사 또는 임신 초기검사
• 출산준비교실
• 모유수유 교육
• 임산부 운동·태교 프로그램

다만 지원 물품과 지급 수량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엽산제는 임신 초기, 철분제는 임신 중기 이후에 주로 지급되므로 임신확인 후 미루지 말고 보건소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KTX·SRT 임산부 할인

임산부는 코레일의 맘편한 KTX와 SRT 임산부 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등록 후 임산부 본인과 동반 보호자가 열차 좌석 할인이나 특실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 후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별 할인 좌석 수가 제한되므로 명절이나 주말에는 일반 예매보다 일찍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서울시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교통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 70만 원
• 둘째: 80만 원
• 셋째 이상: 100만 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차등 지원이 적용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

• 버스
• 지하철
• 택시
• 철도
• 자가용 유류비
• 일부 교통 관련 결제

항공권, 전기차 충전비, 렌터카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카드사 업종 분류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2026년부터 임신 중뿐 아니라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입 예정자는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분만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인 서울시 임산부는 임신 중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의료비입니다.

지원 가능한 비용

• 외래 진찰료
• 초음파·혈액검사 등 검사료
• 주사료
• 처치료
• 산부인과 외 진료과의 임신 관련 외래비

제외될 수 있는 비용

• 입원비
• 약국 구입비
• 제증명 발급비
• 산후 진료비
• 미용·건강관리 목적 비용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며, 임신확인서와 영수증, 세부내역서, 결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산모가 대상이며,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고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서울 전 지역에서 상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며, 해당 연도 예산과 자치구별 모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청이나 보건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산부 가사서비스

서울시는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를 일정 횟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 신청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 출산가정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근로 중인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임신 초기와 후기 동안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돼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신이나 고위험 임신은 법령상 적용기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함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고위험 임신 등 의사의 판단으로 검진 횟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외근로 금지와 업무 전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산부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이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 확보돼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도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일과 회사 근무일정을 고려해 병원 입원기간이나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가일수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점의 법정 일수와 회사 복지휴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초기 급여가 상향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는 자녀별 육아휴직 가능 여부와 사용기간 계산이 복잡하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자녀별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출산 직후 신청해야 하는 지원

1. 첫만남이용권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1명당 300만 원

쌍둥이가 첫 출산이라면 통상 첫째 200만 원과 둘째 300만 원을 합해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 병원비, 육아용품, 온라인 쇼핑 등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의 업종 분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출생신고 후 자동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2026년에는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시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2026년부터 자녀 순위별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 100만 원
• 둘째: 120만 원
• 셋째 이상: 150만 원

산모와 출생아가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후 운동
• 체형교정
• 붓기 관리
• 탈모 관리
• 산후 우울 상담
• 의약품과 건강식품
• 한약 조제
• 산모 건강회복 관련 서비스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자체에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리원 결제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교육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건강관리
• 신생아 목욕
• 수유 지원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산모·신생아 공간의 간단한 청소와 세탁

정부가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소득수준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와 둘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등에도 예외지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기한이 짧습니다.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이용할 계획이라면 출산 전에 미리 보건소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본 150만 원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산모에게 9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단태아 출산 산모는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는 서울시 추가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추가지원은 국가 출산급여를 먼저 승인받은 뒤 신청하는 방식일 수 있으므로 신청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치구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 동일한 현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 자치구는 다음과 같은 자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출산축하금
• 출산축하용품
• 육아용품 꾸러미
• 산후건강관리비
• 기저귀·물티슈
• 유축기 대여
• 신생아 무료 작명
•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여부와 금액은 자치구에 따라 크게 다르며, 둘째나 셋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요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출산 전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출산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

1. 부모급여

2026년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쌍둥이라면 아동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쌍둥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부모급여만 매월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연령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해 매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월 22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만 8세 전후가 됐을 때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부모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연령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로 양육방식이 바뀌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소일 전에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서울 영아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서울 엄마아빠택시

서울시는 영아와 함께 외출하는 가정에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카시트가 설치된 전용 택시를 호출하거나 병원, 예방접종, 외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과 지원금액, 참여 택시사업자는 해당 연도와 자치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고 지정 택시 앱에 포인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다태아 안심보험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태아 출생아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다태아 안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수술비 등 다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정 기간 보장합니다.

자동 가입 방식이라도 출생신고와 서울 거주 여부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보호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보장 항목과 가입기간은 출생연도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과 민간 협력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 체육시설
• 문화시설
• 가족체험시설
• 일부 학원·병원·육아용품점
• 협력 가맹점

자녀 수와 막내 자녀 연령 등 발급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출산 후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소
• 서울시에 출생신고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른 공공주거지원과 중복되지 않을 것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하반기 등 정해진 접수기간에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8단계｜출산가구 생활요금 할인

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생 후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거나 한국전력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전력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도 할인 등록 사실을 알려야 실제 관리비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한 달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도시가스·지역난방 감면

출산만으로 모든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지역과 공급사에 따라 자녀 수와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도시가스회사나 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특약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동차보험의 자녀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태아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임신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계약기간 중 특약을 추가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둥이라고 할인율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별 인정 자녀 연령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9단계｜저소득·다자녀·특수상황 추가지원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일정 사유를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출생 후 늦게 신청하면 이전 기간이 모두 소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해 입원·수술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출생체중과 질환, 치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퇴원 후 일정 기간 안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신생아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되면 특수조제분유나 저단백식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비용이 지원되며, 난청으로 진단된 영유아는 일정 요건에 따라 보청기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퇴원 전에 검사 가능한 기관과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한부모·미혼모부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와 미혼모부는 소득요건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한부모·미혼모부에게 아기띠, 물티슈 등 양육물품을 제공하는 꿈틀박스 사업도 운영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신청 순서

임신 준비 단계

• 보건소 예비부부 검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 난자동결 시술비
• 자동차보험 임신특약 여부 확인

임신확인 직후

• 임신확인서 발급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엽산제·철분제 수령
•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KTX·SRT 임산부 등록

임신 중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영수증 보관
• 친환경농산물 사업 확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일정 협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전 확인

출산 직후

•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전기요금 할인
• 출산가구 자동차보험 특약 변경

출산 후 6개월 이내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 임산부 교통비 미신청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자치구 출산축하금
• 미숙아·난청 등 의료비 지원
• 서울시 자영업자 추가 출산급여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국민행복카드와 서울시 지원은 별도 신청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했다고 서울 임산부 교통비나 산후조리경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등은 카드 영수증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다음 서류를 함께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카드 결제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출생 후 60일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산후도우미와 자치구 출산지원도 신청기한이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한 항목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은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사업은 단순히 신청일에 서울에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등의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로 이사했다면 전입일과 신청 가능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쌍둥이는 ‘두 배’가 아닌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처럼 아동별로 지급되는 지원은 쌍둥이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반면 임산부 교통비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는 임산부 1명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쌍둥이라고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경비와 산후도우미는 출생 순위와 다태아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 임신·출산 혜택 총평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국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지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중에는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이상과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이상, 35세 이상이라면 의료비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150만 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총 500만 원, 만 0세 부모급여 월 200만 원, 아동수당 월 20만 원처럼 자녀별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국민행복카드와 보건소 등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고, 출산 전에는 산후도우미와 출산휴가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각종 요금 할인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통합 사업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국가 지원은 정부24·복지로·e보건소·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축하금과 산후관리비, 임산부 꾸러미 등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주소지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함께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부와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신청기한은 예산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e보건소, 고용24 및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임산부혜택 #2026임산부혜택 #서울출산지원금 #임신출산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산부교통비 #산후조리경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도우미 #서울엄마아빠택시 #쌍둥이지원금 #출산혜택총정리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일반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증권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식과 일반 ETF, 채권 등도 일정 비율을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현금만 인정합니다.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매수하려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규제가 모든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핵심 대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주식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입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지수형 레버리지·인버스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란?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동안 5% 오를 경우 상품 가격은 이론적으로 약 10% 상승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5% 하락하면 약 1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 레버리지 2X: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2배
• 인버스 -1X: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반대
• 인버스 -2X: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반대 방향 2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투자기간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배수를 추종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10% 올랐다고 해서 레버리지 상품이 반드시 2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규제는 어떤 상품에 적용될까?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국내에 상장된 단일종목 인버스 ETF·ETN
•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국내 상품뿐 아니라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투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상품만 규제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외 상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지수형 상품은 이번 단일종목 규제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코스피200 레버리지 ETF
• 코스피200 선물 인버스 ETF
• 코스닥150 레버리지·인버스 ETF
• 미국 나스닥100이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 레버리지 ETF

증권사마다 거래 화면과 예탁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주문 전에는 해당 상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규제 핵심 내용

1.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새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기준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좌에 보유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050만 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현금 없이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에서는 대용증권이 제외됩니다.

이제는 주식이나 ETF를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더라도 계좌에 인정되는 현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

2. 주식을 판 직후에는 바로 주문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ETF를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대금이 즉시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매도 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완료됩니다. 강화된 기준에서는 매도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결제일에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공휴일이 없을 경우 수요일에 결제가 완료된 뒤에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사고팔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반복적으로 회전매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 적용됩니다

규제 시행 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라고 해서 계속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 3,000만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에 500만 원어치 상품을 보유한 사람이 물타기를 위해 100만 원을 추가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증권사가 예탁금을 낮춰주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증권사는 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3,000만 원 아래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4. 국내외 상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국내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이 적용됐지만 해외 상품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차익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26년 단일종목 상품 도입 과정에서 해외 상장 상품에도 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이 적용됐고,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국내외 단일종목 상품의 예탁금이 모두 현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국내 단일종목 상품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홍콩의 동일한 상품을 우회 매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5. 신규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과 관련된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 대상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포함됩니다.

이미 상장된 상품의 거래 자체를 중단하거나 상품을 상장폐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상품은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6.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이 금지됐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이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이벤트성 마케팅을 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이벤트, 거래지원금 지급 또는 수익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마케팅이 투자자의 단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까지 모두 금지한다기보다는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광고와 판촉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7. 사전교육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다음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일반 레버리지 상품 기본교육 1시간
•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 1시간
• 총 2시간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상황과 실제 손실 사례를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간평가 문항도 늘어나며, 평가에서 60점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해야 합니다.

교육 강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8. 손실 경고 알림이 강화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상품을 보유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푸시 알림이나 안내톡 등을 통해 다음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손실률
• 레버리지 상품의 장기보유 위험
• 음의 복리효과
• 상품 구조와 괴리율 위험

투자자가 별도로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9. 국내 상품은 20좌 단위로 거래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1좌 단위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액으로 쉽게 반복 매매하는 것을 줄이고 상품 가격을 기초주식 가격에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단위를 잠정적으로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만 원이라면 지금은 1만 원으로 1좌를 살 수 있지만, 매매단위가 20좌로 바뀌면 최소 주문금액이 약 2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품 가격에 따라 실제 최소 주문금액은 달라집니다.

10. ETF 괴리율 관리가 강화됩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자산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투자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실제 가치가 1만 원인 상품이 시장에서 1만1,000원에 거래되는 것처럼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ETF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종목의 유동성공급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TF가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괴리율이 기준의 2배를 반복해서 넘는 상품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됩니다. 이 경우 단일가매매 등 거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주요 조치별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내용시행 시점

금융당국은 당초 기본예탁금 강화를 8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6년 7월 31일로 시행일을 앞당겼습니다.

왜 출시 두 달 만에 규제가 강화됐을까?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2026년 5월 27일 처음 상장됐습니다.

출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들이 상장됐으며, 정방향 2배와 역방향 2배 상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자금이 빠르게 몰렸습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관련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인 5월 27일 4조4,000억 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규모가 빠르게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고 기초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한 이유

1. 하루 만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하루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

기초주식이 하루에 30%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으로 약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 -2배 상품의 경우 기초주식이 30%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약 60%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도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첫날 30% 상승
• 다음 날 30% 하락

일반 주식은 100에서 130이 된 뒤 30% 하락해 91이 됩니다. 최종 손실률은 9%입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60% 상승해 160이 되고, 다음 날 60% 하락해 64가 됩니다. 최종 손실률은 36%입니다.

기초주식의 손실은 9%인데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단순히 두 배인 18%가 아니라 36%까지 커진 것입니다.

3. 기초주식이 올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손실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외 사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초주식이 18% 상승했지만, 해당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20% 손실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음의 복리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구조가 다릅니다.

4. 분산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ETF는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므로 한 기업이 급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면서 손익까지 두 배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반도체 가격 변화, 산업 규제, 경영진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상품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국내 단일종목 상품의 이름에 ‘ETF’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단일종목’과 ‘레버리지·인버스’라는 특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강화의 장점

1.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만에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현금 예탁금과 교육 요건을 강화하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의 충동적 진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장기투자용 주식처럼 매수하는 행태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대용증권을 이용한 과도한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 주식의 70%가 예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른 시점에는 현금이 거의 없어도 보유 주식을 담보처럼 활용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면 기존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면 투자자가 별도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품에 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국내외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상품만 규제하고 해외 상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미국이나 홍콩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국내외 단일종목 상품에 동일한 교육과 예탁금 기준을 적용해 우회 투자를 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상품 가격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매수세가 몰리면 시장가격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괴리율 관리 기준과 유동성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투자자가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것도 시장 이상 현상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제 강화의 단점과 비판

1. 현금 3,000만 원 기준이 투자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이 많다고 해서 상품을 잘 이해하거나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액 투자자라도 레버리지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엄격하게 손절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기준을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자산 규모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 3,000만 원은 상당수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사실상 막는 수준이어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산에 따른 투자기회 차별이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2. 기존 투자자의 물타기와 위험조정이 어려워집니다

기존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는 할 수 있지만 현금 3,000만 원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거나,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함께 활용해 포지션을 조정하는 전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에서 무리한 물타기는 손실을 더 키울 위험이 있지만, 일률적인 예탁금 규제가 투자자의 자율적인 위험관리까지 제한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3. 대형 투자자에게는 규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현금 3,000만 원을 충분히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거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액 개인투자자의 거래만 줄어들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위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자산 규모보다 투자한도, 손실한도 또는 상품별 적합성 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국내 금융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단일종목 상품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거래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준비한 운용사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규제 변경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향후 혁신적인 금융상품 출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도입 과정에서 변동성 잠식, 급락 시 기초자산 가격 영향 및 리밸런싱 규모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거래량 감소로 괴리율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매단위를 20좌로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면 거래량과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TF·ETN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넓어지고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를 보완하려 하지만, 상품 자체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 시장조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이미 보유한 상품도 강제로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규제 시행 전에 매수한 상품을 강제로 매도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기존 보유 수량은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품을 3,000만 원어치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본예탁금은 최소 투자금액이 아니라 거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현금 기준입니다.

현금 3,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품을 10만 원이나 100만 원어치만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문과 체결 과정에서 현금 잔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주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별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레버리지 ETF도 현금 3,000만 원이 필요한가요?

이번 현금 3,000만 원 규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등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레버리지·인버스 ETF에는 기존 투자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기본예탁금 등급과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가능 여부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도 살 수 있나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계좌 유형별 편입 제한이 다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파생상품 위험이 높은 상품의 편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SA 역시 증권사와 상품 구조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주식계좌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 평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한 기업의 주가 방향을 맞혀야 하는 동시에 매일의 변동성과 복리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상품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친숙한 기업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주식이나 장기투자 ETF처럼 접근하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 강화와 괴리율 관리, 과장 광고 금지 및 해외 상품에 대한 동일 규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3,000만 원이라는 일률적인 진입 기준은 상품 이해도보다 투자자의 재산 규모로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의 접근만 차단하면서 자산이 많은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을 계속 감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가 해외 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줄이겠다며 2026년 5월 단일종목 상품을 허용한 뒤 두 달 만에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예탁금을 세 배로 올렸다는 점은 정책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품을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다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2배는 하루 수익률 기준이라는 점
• 장기 수익률은 기초주식 수익률의 두 배와 다르다는 점
•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점
• 단일 기업의 악재가 손실로 그대로 확대된다는 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장기투자 상품이라기보다 시장 방향에 대한 단기적인 판단과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상품에 가깝습니다.

현금 3,000만 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상품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전에는 기초주식의 전망뿐 아니라 보유기간, 최대 손실 가능성, 손절 기준과 괴리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세부 거래요건과 시행 일정은 증권사 전산 적용 및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주문 전 이용 중인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단일종목레버리지 #단일종목인버스 #ETF규제 #기본예탁금 #현금3000만원 #삼성전자레버리지 #SK하이닉스레버리지 #ETF투자 #금융위원회 #투자자보호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흔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기 위한 절차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앞으로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완성하는 형사사법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부실수사 통제가 어려워지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이번 개정안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검사가 일정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 등으로 일원화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을까?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입법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권한이 동시에 집중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수사한 검사가 자신이 구성한 수사 논리에 따라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문제
• 수사 목표를 정한 뒤 증거를 찾는 표적수사 가능성
• 본래 사건과 관계가 적은 별건수사와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
• 검찰 조직 내부에서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

정부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면 수사 결과를 다른 기관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인정하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정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접수사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 피의자 및 참고인 직접 조사
• 계좌추적 등 증거수집
•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 송치된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행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살펴보다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존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2026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방법
2.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

개정 후에는 첫 번째 방법이 사라지고,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치 기록에 통화내역이나 진단서가 빠졌거나 참고인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검사가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해당 부분을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보완수사 요구에는 처리기한이 생깁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1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촉구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장기간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4.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공익신고자가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절차가 강화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처리기간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습니다.

다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직접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또는 해당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에 보내야 합니다.

결국 부실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은 직접 보완수사에서 재수사 요구와 보완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6.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사건 기록에 접근하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됩니다.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거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져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의신청권, 기록 열람권 및 재수사 요구 절차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중대범죄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부패 및 사기 범죄
•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 산업기술 유출
• 군사기밀 누설
• 마약류 제조·유통
• 국가핵심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
• 범죄수익 은닉
• 법왜곡 범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중심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장점

1.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게 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검토하면 수사기관의 결론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독립된 감사부서가 검증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작동하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개정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2.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은 직접수사, 경찰 수사 통제, 영장 청구,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형사절차 전반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 기능을 경찰과 중수청에 맡기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합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권을 이용한 압박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검사는 공소 유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수사 업무에서 벗어나면 사건 기록 검토, 법리 판단, 공소장 작성 및 재판 준비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경제범죄나 기술범죄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증거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판에 집중하면 공소유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이의제기 수단이 확대됩니다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것은 피해자와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을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 기관별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처럼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보완하거나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하는 구조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사 실패와 기소 실패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단점과 우려

1. 간단한 보완수사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사소한 보완사항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한 장이나 계좌거래 자료, 참고인의 간단한 진술 확인만 추가하면 되는 사건도 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를 작성해 경찰에 보내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해 수사한 뒤 결과를 공소청에 회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문서 교환과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사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법안에서는 기존 검사 보완수사의 상당 부분이 단순 사실확인이나 누락 자료 보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보완수사권 존치 측이 제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경찰의 부실수사를 즉시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더라도 검사는 직접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다시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처음부터 특정 방향으로 편향됐거나 담당 수사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건에서는 같은 기관이 자신의 수사를 다시 점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교차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일반 형사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 개시,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신청, 송치·불송치 결정 등 수사의 핵심 권한을 행사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4.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증거 확보에 실패했을 때 수사기관은 “공소청의 요구가 불명확했다”고 주장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취지가 책임 구분이라고 하더라도, 기관 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와 횟수, 이행기한 및 불이행 시 제재를 하위법령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5.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 기소 판단은 공소청, 불송치 이의신청은 다시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 제기해야 하는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에 돌아가면 피해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추가 조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과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이용 절차가 복잡하면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6. 시행 준비기간이 충분한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월 초 공포되면 새로운 제도를 준비할 실질적인 기간은 약 두 달입니다.

이 기간에 다음과 같은 작업이 완료돼야 합니다.

• 수사준칙과 시행령 정비
•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 구성
•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이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
• 경찰·중수청·공소청 간 사건 송부 체계 구축
•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절차 마련
• 인력 배치와 교육

제도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시행 초기 사건 지연과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의 세부 직제와 사건 이첩 절차 상당 부분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개정 제도 비교

구분기존 제도개정 후

국민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고소·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기록 열람·등사도 이전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앞으로는 ‘검찰 송치’보다 ‘공소청 송치’라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또는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기소 여부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 사건

대규모 부패·경제범죄와 산업기술 유출, 마약 및 국가기반시설 대상 사이버범죄 등은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종합 평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일부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대규모 제도 개편입니다.

• 경찰·중수청: 수사
• 공소청: 기소와 공소유지
• 법원: 재판과 영장 심사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과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만든 결론을 독립된 기소기관이 검토하게 함으로써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견제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까지 예외 없이 폐지한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이미 송치된 사건에서 누락된 자료나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직접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보이스피싱처럼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성공 여부는 법률 문구보다 다음과 같은 후속 장치에 달려 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의 명확한 범위와 처리기한
• 경찰의 정당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통제
•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재수사를 맡길 수 있는 제도
• 피해자가 반복 조사받지 않도록 하는 통합 지원체계
•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외부 통제
•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
•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신속한 공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만으로 공정한 형사사법제도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단순히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면 권력기관의 이름만 바뀌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신속한 보완수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수사와 기소를 상호 견제시키는 새로운 형사사법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행일과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 예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다만 개별 조문의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공포되는 최종 법률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1. 기존 검찰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 것인지
2. 검사가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의 범위
3. 보완수사 처리기한을 넘겼을 때의 조치
4. 경찰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절차
5. 피해자의 기록 열람 범위와 신청방법
6. 경찰·중수청·공소청 간 사건 관할 충돌 해결방법
7.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 추궁 체계

마무리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만드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전환입니다.

장점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 사이에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검사가 간단한 보완수사도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나 수사역량의 붕괴 중 어느 한쪽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의 성패는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통제 장치, 공소청의 기록 검증 역량 및 보완수사요구가 실제로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후속 법령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피해자가 사건 지연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정교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공개된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며, 실제 적용 시에는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 #형소법개정 #보완수사권폐지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검찰청폐지 #경찰수사권 #2026년법개정 #국무회의

정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과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처럼 오랫동안 운영된 일부 세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입니다. 향후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나 공제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이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개편
•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의 지역별 차등 확대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 근로자, 국내 장기투자자를 지원하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이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를 1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가로 약 2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대별 예상 영향

•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 시가 20억~30억 원: 종부세 부담 감소
• 시가 30억~40억 원: 세 부담 변동 최소화
•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고가주택: 세 부담 증가 가능성

다만 모든 1주택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됩니다.

현재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매우 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에 별도의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 보유자는 현재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실거주자는 기본공제 확대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금액으로는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이 붙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일정 기간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과 취득 시점, 보유기간, 매도 시점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개편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2027년과 2028년 중 어느 시점에 주택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기업과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입 대상

생산적 금융 ISA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만 15세 이상 근로자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 총 납입 한도: 2억 원
• 최초 계약기간: 3년
• 최대 계약기간: 10년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민성장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즉 BDC 등

주의할 점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이라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S&P500 ETF나 나스닥100 ETF 등은 생산적 금융 ISA에서 투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청년형 ISA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 가운데 청년을 위한 별도 상품도 마련됩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5~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형 계좌는 납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2,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0만 원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200만 원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실제 절세액은 근로자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가입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 출산·입양·혼인 지원은 세액공제에서 지원금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출산·입양 및 혼인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액공제 방식은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면세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현금성 지원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세금 납부액이 적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개편안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지원금액
• 소득 요건
• 신청 방법
• 부부 각각 지급 여부
• 출산일 또는 혼인신고일에 따른 적용 기준

따라서 2027년 출산이나 혼인을 예정하고 있다면 향후 발표되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 후속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일부 조정됩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되던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없앱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도 문화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체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각각 100만 원씩 줄어들 예정이어서, 무조건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어린 자녀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처리해 왔다면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됩니다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친환경차 세제 변경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차량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종료 이후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실구매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가격 상승분은 차량의 출고가와 제조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나 세금 부과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사에 감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전기차와 수소차 세금 감면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 현재: 최대 300만 원
• 2027년: 최대 200만 원
• 2028년: 최대 100만 원
• 2029년: 폐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 현재: 최대 400만 원
• 2027년: 최대 300만 원
• 2028년: 최대 150만 원
• 2029년: 폐지

정부는 세금 감면을 줄이는 대신 구매보조금 등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 줄어든 금액만큼 실제 소비자 부담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준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지방 근무자가 유리해집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정부안은 근무지역에 따라 감면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수도권: 5년
•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 기타 비수도권: 7년
•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10년

감면율은 소득세의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적용기간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이주수당을 지급하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월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월 50만 원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1.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역별로 차등화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기부할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현재 40%인데, 기타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구간 역시 우대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 기부할 것인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이 일반 비수도권인지,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는 축소됩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는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인하됩니다.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도 폐지하고, 기본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기존 공제액이 500만 원 이하였던 사업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카드 매출이 많아 매년 500만 원을 넘는 공제를 받아온 사업자는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연간 한도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3. 사업자의 경조사비 증빙 기준은 완화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지출한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때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금액이 확대됩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 경조사비 외 업무추진비: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거래관계와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세금 신고를 일주일 안에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단순 실수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빠르게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더 많이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15. 기업에는 국내 생산과 지방 투자를 지원합니다

기업 관련 세제의 핵심은 국내 생산과 지방 투자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 AI 로봇 부품

연구개발비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을 1배로 두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5배의 공제계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 공시가격 12억~14억 원 사이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 개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가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

• 기존 세액공제가 지원금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적어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지 못했던 가구에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적용일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한다면

• 생산적 금융 ISA의 전액 비과세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해외 ETF 중심 투자자에게는 활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세금 감면 축소와 구매보조금 변화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 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와 소액 업무추진비의 증빙 기준은 완화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개편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과해야 최종 세법으로 확정됩니다.

항목별로 시행 시점도 다릅니다.

• 생산적 금융 ISA: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
• 종부세 개편: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양도세 개편: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시행 예정
• 전기차·수소차 감면: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 일부 공제 및 감면: 법률 공포 후 시행령에 따라 적용

따라서 주택 매매나 자동차 출고, 금융상품 가입처럼 거래 시점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부 발표안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최종 법률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거주·국내투자·지방 이전에는 혜택을 늘리고, 고가주택·비거주 자산·장기간 유지된 일부 감면은 정비하는 개편안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고가주택은 공제 한도 신설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국내 주식 장기투자자에게는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로운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와 카드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는 기존 세제 혜택 축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나 자산 거래 전에는 최종 개정세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세금은 보유자산, 취득가액, 거주기간, 소득 및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2026세제개편안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생산적금융ISA #청년형ISA #출산지원금 #혼인지원 #하이브리드차세금 #전기차세제혜택 #자영업자세금 #절세정보

대한민국 조별리그 일정

※ FIFA 공식 일정 기준 / 한국시간 환산

대한민국 조편성

대한민국은 A조에 편성됐습니다.

A조

• 대한민국
• 멕시코
• 체코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장 중요한 경기 : 멕시코전

멕시코전은 사실상 조 1위 경쟁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 개최국 프리미엄
• 압도적인 홈 응원
• 고지대 변수

등이 있어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관전 포인트

손흥민 마지막 월드컵 가능성

손흥민 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강인 에이스 역할

이강인 이 팀 공격 중심 역할을 맡을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김민재 수비 복귀 여부

김민재 의 몸 상태 역시 핵심 변수입니다.

2026 월드컵 특징

이번 월드컵은:

• 최초 48개국 체제
• 104경기 진행
•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

라는 역대 최대 규모 대회입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 체코전으로 월드컵을 시작하고
• 멕시코와 최대 승부를 펼친 뒤
• 남아공전으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북중미 현지 시간 기준 경기라 한국에서는 대부분 오전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중심의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찾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팀 홈구장 어디지?”, “예매는 어디서 하지?” 입니다.
특히 구단마다 예매처가 달라 처음 보는 분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 KBO 리그 기준 각 구단의 메인 홈구장과 공식 예매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KBO 리그 구단별 홈구장 정리

가장 인기 많은 홈구장은 어디?

최근 기준으로 예매 경쟁이 치열한 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야구장

롯데 자이언츠 팬덤 규모가 워낙 커 주말 경기는 오픈 직후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잠실야구장

LG 트윈스 와 두산 베어스 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 수 자체가 많고 인기 매치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3.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는 응원 분위기가 좋기로 유명해 원정 팬들도 많이 찾습니다.

예매 오픈은 언제?

보통 KBO 구단들은:

• 경기일 기준 5~7일 전
• 오전 11시 또는 오후 2시

에 예매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단별·시리즈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자리 잡는 팁

중앙석

야구를 가장 편하게 보기 좋은 자리입니다.

응원석

응원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추천됩니다.

특히:

• 사직야구장
•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 광주 챔피언스필드

응원 열기가 유명합니다.

테이블석

가족·연인 관람에 인기가 많습니다.

먹거리 놓고 보기 편해서 빠르게 매진되는 편입니다.

모바일 예매가 훨씬 유리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티켓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 인터파크 앱
• 티켓링크 앱
• 구단 전용 앱

설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기 경기:

• 어린이날 시리즈
• 주말 경기
• 라이벌전
• 가을야구

은 PC보다 앱이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KBO 리그는 최근 관중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기 경기는 예매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 잠실
• 사직
• 대구
• 광주

등 인기 구장은 예매 오픈 직후 매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매 일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응원하는 팀 홈구장에서 직접 보는 야구는 TV와 완전히 다른 재미가 있는 만큼, 미리 예매처와 좌석 정보를 확인하고 좋은 자리 선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