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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개인 일반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증권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기존에는 주식과 일반 ETF, 채권 등도 일정 비율을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현금만 인정합니다.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매수하려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이번 규제가 모든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규제의 핵심 대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주식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입니다.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지수형 레버리지·인버스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흔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기 위한 절차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점입니다.검사는 앞으로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정부는 이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완성하는 형사사법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

정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과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처럼 오랫동안 운영된 일부 세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종료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번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입니다. 향후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나 공제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이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