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잔금을 치르고 나니 그날엔 첫 매매이다보니 내라는대로 다 내고 마무리를 했었다.그런데 납부한 내역을 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A)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 에서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출금 되었고B) 법무사 납부 요청서에도 인지세, 채권분담금 항목이 있다는 점이었다. 어라? 그럼 나 설마 두번 낸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중 부과가 아니었단 점이다.A) 와 B) 하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와 채권분담금이고, 하나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인지세와 채권분담금이었다는 것이다.또 카뱅은 채권을 매입즉시 매도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 고객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하기도 했었다. 가량 채권매입이 100만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알아보다 보면“같은 집, 같은 소득인데 은행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방공제입니다.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카카오뱅크 주담대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방공제’가 없습니다.카카오뱅크는 소액임차보증금 리스크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험료를 카카오뱅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카뱅 상담사 확인 내용)1. 방공제란 무엇인가?방공제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집에 세입자가 있거나 향후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그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래서 은행은 그만큼의 금액을**“나중에 회수 못 할 위험”**으로 보고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
아파트 매매를 하기위해 임장을 열심히 다니던 와중,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는 말에 부랴부랴 계약을 하게 되었다. (6.20) 공교롭게도 계약을 하고나서 일주일만에 첫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다. 6.27 규제였는데,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실거주의무부여, 1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금지, 대출기간 최대30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 이전 계약이었으니 종전규정을 적용받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카카오뱅크의 서류제출시 다르게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작성해본다. 다른 규제도 추가로 발표되었는데, 그 이전 종전규정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금납입영수증 또는 이체영수증(거래내역)이 필요하다.만약 전자계약이 아닌 종이계약서를 썼다면 부동산에서 보증하는 이체영수증으로 가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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