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정리｜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흔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기 위한 절차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점입니다.검사는 앞으로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정부는 이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완성하는 형사사법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
자유/뉴스 브리핑 2026. 8.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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