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특례신청 총정리 (2026년 기준)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기본 개념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
•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가능
• 회사 임의 승인 ❌ → 법정 요건 필수

✔ 일반적으로

• DB형: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로 구분되지만, 실무에서는 통칭하여 사용

---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한 퇴직연금 유형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 책임
• 중간정산 가능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초기화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중도인출 가능
• 인출해도 근속기간 유지

✔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 필수

---

퇴직연금 중간정산 특례 인정 사유

① 주택 구입

• 무주택자만 가능
• 본인 명의 주택 취득
• 생애 1회 가능

②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 전세금 증액 포함

③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연 소득의 12.5% 초과 의료비
• 병원 진단서 필수

④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필요
• 생계 곤란 사유 인정

⑤ 천재지변·재난

• 주거 피해 입증 서류 필요

✔ 위 사유 외에는
👉 중간정산 불가

---

퇴직연금 중간정산 특례신청 절차

기본 절차

1. 퇴직연금 유형 확인 (DB / DC)
2. 특례 사유 해당 여부 확인
3. 증빙서류 준비
4.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신청
5. 심사 후 지급

대표 제출 서류

•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

세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 중간정산 과세

• 퇴직소득세 과세
• 근속연수 기준으로 세율 산정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 큼

✔ DC형 중도인출도
퇴직소득세 동일 적용

주의사항

• 중간정산 횟수 많을수록
  👉 최종 퇴직 시 수령액 감소
• 단기 자금 활용은 신중 필요

---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한 번 인출하면 되돌릴 수 없음
• 노후자산 감소 효과 큼
• 향후 퇴직금·연금 수령액 감소
• 주택자금 목적 사용이 가장 일반적
• 회사 재직 중 횟수 제한 없음 (사유별)

---

이런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한다

• 단순 생활비 부족
• 소비성 지출 목적
• 대출 대체 수단으로 고려할 때

✔ 퇴직연금은
👉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

---

퇴직연금 중간정산 핵심 요약

구분내용

가능 유형	DB형(중간정산), DC형(중도인출)
주요 사유	주택, 전세, 의료비, 파산
세금	퇴직소득세 과세
제한	법정 사유 외 불가
영향	노후자산 감소

---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무주택 여부 중요
• 사유별 증빙서류 필수
• 세금 계산 후 결정
• 퇴직 후 연금 수령액 영향 고려

---

참고·확인처 (링크 모음)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