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매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부동산을 매수하면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 자금 출처 검증 강화
✔ 증여·편법 대출 차단
✔ 국세청·금융당국 연계 조사
로 인해 형식만 맞춰 쓰면 안 되는 서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내는지 → 언제 내는지 → 어떻게 쓰는지 → 항목별 작성 예시 → 주의사항”
까지 전부 정리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신고서입니다.
- 부동산 가격
- 자기자금
- 대출
- 증여·차용 여부
- 기존 주택 처분 계획
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 단순 참고용 ❌
👉 세무 조사 기준 자료 ⭕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제출 의무 대상
| 투기과열지구 주택 | 모든 금액 제출 의무 |
| 조정대상지역 주택 | 모든 금액 제출 의무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초과 시 제출 |
※ 수도권 대부분 해당
3️⃣ 제출 시기와 방법
📌 제출 시기
-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방법
-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동시에 제출
- 공인중개사가 전산 신고 (국토부 시스템)
4️⃣ 자금조달계획서 전체 구성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1️⃣ 취득 개요
2️⃣ 자금 조달 내역
3️⃣ 입주 계획 및 주택 처분 계획
5️⃣ [1단계] 취득 개요 작성법
✔️ 기본 정보
- 취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취득 부동산 주소
- 취득가액
- 계약일 / 잔금일
👉 계약서와 100% 동일해야 함
6️⃣ [2단계] 자금 조달 내역 (가장 중요)
🔥 핵심 포인트
“실제로 어디서 돈이 나왔는가?”
① 자기자금 항목
| 예금 | 통장에 있던 현금 |
| 주식·펀드 | 투자상품 환매 |
| 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
| 기존 주택 처분 | 집 팔아서 생긴 돈 |
| 기타 | 상여금, 상속 등 |
✍️ 작성 예시
- 예금: 200,000,000원
- 주식·펀드: 50,000,000원
👉 증빙 가능 금액만 기재 (통장 내역 기준)
② 금융기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 | 450,000,000 |
| 신용대출 | 80,000,000 |
| 중도금 대출 | 분양 시 |
✔ 대출 예정이어도 계약서 기준 예상 금액 기재 가능
③ 가족·지인 차입금 (주의!)
| 부모 차용 | 차용증 필수 |
| 지인 차용 | 이자·상환계획 필수 |
⚠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간주 가능
④ 증여금 (가장 위험)
- 부모 증여
- 배우자 증여
👉 증여세 신고 대상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순간 국세청 자동 연계
7️⃣ 자금조달 합계 검증 (중요)
자금조달 합계 = 취득가액 + 취득세 + 부대비용
❌ 틀린 예
- 집값만 맞춤
- 취득세 누락
⭕ 맞는 예
- 매매가 9억
- 취득세 3천
- 중개보수 1천
→ 총 필요자금 9억 4천
8️⃣ [3단계] 입주 계획 작성
| 본인 거주 | O |
| 임대 | X |
| 공실 | X |
👉 대출 조건과 일치해야 함
(실거주 대출인데 임대 체크 ❌)
9️⃣ 기존 주택 처분 계획
다주택자의 경우 필수 항목
| 처분 예정 | O |
| 처분 기한 | 1년 이내 |
👉 실제 처분 안 하면 대출 회수·세무 리스크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 TOP 5
❌ 통장에 없는 돈을 예금으로 기재
❌ 부모 돈인데 증여/차용 미표기
❌ 대출액 과다 기재
❌ 취득세·부대비용 누락
❌ 공동명의인데 한 명만 작성
1️⃣1️⃣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명 요청 가능성 ↑
-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기자금
- 단기간 큰 현금 증가
- 증여 표기 없음
- 차용증 미제출
- 미성년자·전업주부 고액 매수
1️⃣2️⃣ 실전 팁 요약
✔ “설명 가능한 돈만 적는다”
✔ 증빙 없는 현금은 최대 리스크
✔ 부모 돈 = 증여 or 차용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
✔ 작성 순간부터 세무 기록으로 남음
✅ 마무리 한 줄 정리
자금조달계획서는 ‘형식 서류’가 아니라
내 재산 형성을 정부에 설명하는 보고서다.
대충 쓰면
👉 나중에 세무서에서 몇 년 치 소명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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