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란? 카카오뱅크는 방공제가 있을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같은 집, 같은 소득인데 은행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방공제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뱅크 주담대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방공제’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소액임차보증금 리스크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험료를 카카오뱅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카뱅 상담사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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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공제란 무엇인가?

방공제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집에 세입자가 있거나 향후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만큼의 금액을
**“나중에 회수 못 할 위험”**으로 보고
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버리는데,
이걸 실무적으로 방공제라고 부릅니다.

지역별 방공제 금액

지역방공제 금액

서울	5,500만 원
수도권·세종 일부	4,800만 원
광역시·일부 지역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

실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예시

서울 아파트 8억 / LTV 70%

• 계산상 한도: 5억 6천만 원
• 방공제 적용 시:
  5억 6천만 – 5,500만 = 5억 500만 원

➡️ 체감상 5,500만 원이 갑자기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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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들은 왜 방공제를 없애거나 줄이려 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공제 = 대출 한도 급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 리스크를 보험·보증으로 처리합니다.

두 가지 방식

구분내용비용 부담

MCI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은행 부담
MCG	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	고객 부담

이 보험/보증을 붙이면
은행은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한도를 그대로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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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뱅크는 방공제가 있을까?

🔵 결론: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소액임차보증금 리스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구조이며,
그 보험료는 카카오뱅크가 부담합니다.

실제 카카오뱅크 상담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카카오뱅크 주담대에는 방공제가 없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는 카카오뱅크가 부담합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 한도 깎이지 않고
• 보증료도 따로 내지 않으며
• 방공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같은 조건 대비 한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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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이 차이가 이렇게 큰가?

항목일반 은행카카오뱅크

방공제 적용	O (기본)	X
보험/보증	선택·조건부	기본 구조
보험료 부담	고객 또는 혼합	카카오뱅크
실질 한도	감소	최대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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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전 체크 포인트

주담대 상담 시 꼭 물어보세요:

1. “방공제 적용되나요?”
2. “MCI나 MCG로 처리되나요?”
3. “보험료/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는:

“방공제 없고, 보험은 카뱅 부담”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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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방공제는 주담대 한도를 크게 줄이는 핵심 변수이며,
카카오뱅크는 이 방공제를 보험 구조로 제거했고,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 같은 소득이라도 카카오뱅크 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