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알아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네 가지 용어가 있다.
LTV, DTI, DSR, 그리고 최근 가장 영향력이 커진 ‘스트레스 DSR’이다.
이 네 가지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수도권과 지방에서 체감이 다른지, 그리고 최근 정부 정책이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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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 집값(담보가치) 기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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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Loan To Value)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 주택에 LTV 70%가 적용되면
→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5천만 원이다.
LTV의 특징
-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담보 기준 상한이 먼저 걸린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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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TI —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거 핵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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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Debt To Income)는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 비율이다.
과거에는 주담대 심사의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DSR이 더 강력한 규제가 되었다.
DTI의 특징
- 주담대 중심 계산
- 기타 대출은 주로 이자 수준만 반영
- 현재는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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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R — 가장 강력한 현재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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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Debt Service Ratio)는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포함 대상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자동차 할부
- 카드론, 학자금대출 등
예시
연소득 6,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2,400만 원
→ DSR = 40%
DSR의 핵심
- DSR이 꽉 차면 집값이 아무리 싸도 대출이 막힌다.
- 현재 주담대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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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 DSR — 미래 금리 상승을 미리 반영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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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여
DSR 계산 시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높여 계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은 소득, 같은 집이라도
→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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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 vs 지방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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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트레스 DSR 적용 차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
즉, 같은 조건에서도 **지방이 수도권보다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하다.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② LTV 규제 체감 차이]
수도권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
LTV 상한이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잦다.
반면 지방은 비규제지역 비중이 높아
LTV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수도권
- 규제지역 가능성 높음
- LTV 제한 강화
- 스트레스 DSR 강도 큼
지방
- 비규제지역 비중 높음
- LTV 상대적 여유
- 스트레스 DSR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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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정부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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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2025.07.01)
-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 지방 주담대는 0.75%로 완화 적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②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
- DSR 중심 관리체계 전환
- 대출 심사 기준 전반적 강화
(금융위원회)
③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06.28)
- 수도권 대출 규제 우선 강화
- 즉시 시행 조치 포함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④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조치 (2025.10.15)
- 규제지역 확대
- 일부 지역 LTV 70% → 40% 축소
- 고가주택 및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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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정리 — 한도는 이렇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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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출 한도는 대부분 다음 순서로 결정된다.
1) LTV로 담보 기준 상한 설정
2) DSR(스트레스 DSR 포함)로 소득 기준 상한 재조정
3) 두 값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한도
결론적으로
- 집값이 높으면 → LTV가 병목
- 소득 대비 대출이 많으면 → DSR이 병목
- 변동금리 비중이 크면 → 스트레스 DSR이 병목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은행마다, 지역마다, 시점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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